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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3개월, 위약금 10%는 자동으로 안 생깁니다 "입주가 3개월만 밀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양 현장에서 가장 널리 퍼진 말입니다. 저는 오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하나씩 열어보니, 3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 이미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해제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10%를 다 인정하지 않고 절반으로 깎은 판결도 있었습니다.어제 글에서 지체상금은 하루하루 쌓이는 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금액 단위가 완전히 다른 쪽입니다. 6억 원 계약이면 위약금만 6,000만 원이고 여기에 이미 낸 돈 전액과 이자가 따라옵니다. 보금자리 Lab에서 표준계약서 원문과 판결문 다섯 건을 함께 놓고, 이 돈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열리는지 정리했습니다.3개월이 되는 그 시점, 이미.. 2026. 8. 8.
입주가 밀렸습니다 - 지체상금은 잔금에서 빠집니다. 입주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주체는 늦어진 기간만큼 계약자에게 돈을 물어야 합니다. 인심 쓰듯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규정된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먼저 답부터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2항.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적힌 의무 조항입니다.금액 — 분양가 6억 원, 입주예정일까지 4억 2,000만 원을 냈고 90일 지연이면 약 777만 원(연 7.5% 가정 예시).이율 — 열쇠는 검색 결과가 아니라 분양계약서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제2항의 빈칸 숫자입니다.받는 방식 — 현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 고지서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옵니다.다만 실무에서 계약자를 가장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정보의 차이였.. 2026. 8. 2.
2026년 8월 전국 청약 캘린더 (일정·주목 단지) 매달 초 전국 청약 일정을 정리해 올리는 연재입니다. 8월의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은 희소하고 경기·인천은 대단지 청약장입니다. 7~8월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만 2만 3,48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두 배인데, 이 가운데 경기가 1만 9,159가구, 인천이 3,117가구로 몸통을 차지하고 서울은 1,209가구에 그칩니다. 그래서 서울은 '반값 공공분양'과 '하이엔드 소형'으로 압축되고, 수도권 물량은 부천·부평 대단지에서 나옵니다. 지방으로 넓히면 8월 물량의 몸통은 경남(5,045가구)과 부산(2,366가구)으로, 지방 청약 1만 1,820가구의 6할을 넘습니다.먼저 딱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7월 26일) 기준으로 정확한 청약 접수일이 공개된 단지는 써밋 클라비온 하나뿐입니다. .. 2026. 7. 27.
잔금대출 예상보다 적게 나올 때 선택지 6가지 (2026) 자리에 새로 업로드하고 src를 교체하세요(현재는 ./images 상대경로).================================================================ -->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금까지 치르고 나면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도금대출 60%도 실행됐으니 입주할 때 잔금대출로 갈아타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양 실무에서 가장 난감하게 지켜본 순간은, 입주를 몇 달 앞두고 "생각했던 만큼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자가 뒤늦게 아는 때였습니다.더구나 2026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이게 운 나쁜 소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보금자리 Lab에서 그 상황의 부족액을 직접 계산하고, 실제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여섯 .. 2026. 7. 26.
재건축 비례율 높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 분담금 직접 계산법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종전 감정가 5억짜리 집 한 채가, 비례율이 68.89%에서 60.11%로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가 분담금이 4,390만 원 늘어납니다. 조합원분양가는 한 푼도 안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례율 높으니 사업성 좋다"는 한 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숫자는 틀린 숫자가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숫자를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례율은 확정된 수익률이 아니라, 그 시점에 입력된 예상 수입과 예상 비용으로 만든 계산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그래서 내 분담금이 결국 얼마냐"를 종전 감정가 → 비례율 → 권리가액 → 분담금 순서로 직접 두들겨 보는 계산 워크스루입니다.. 2026. 7. 21.
분양가상한제라고 다 싼 건 아닙니다 (남양주 진접 총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주변보다 싼 아파트는 아닙니다. 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묶어 주는 제도일 뿐, 청약자가 입주까지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을 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청약·분양 실무에서 분양가를 검토하다 보면 "상한제니까 안전하다"는 기대와 실제 자금부담이 꽤 벌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공공택지 상한제 단지인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을 사례로, 공급가가 아니라 발코니와 중도금 이자까지 더한 실제 총비용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연구실 보금자리 Lab에서 실제 납부 조건을 두들겨 본 내용입니다.분양가는 입지가치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먼저 배경 하나만 짚겠습니다. 흔히 "입지가 좋을수록 분양가가 비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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